사회복지법제와실천_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Ⅱ.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현황
2. 사회복지조례의 장점 및 법적장애

Ⅲ. 결론 : 사회복지조례의 장애물 및 활성화 방안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법원에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있으며,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이 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며, 법의 효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만 효력발휘가 된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으며, 조례는 지방자치의회에서 제정하고,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및 조례의 위임사무에 한해서 제정한다. 따라서 조례는 자치단체 내부에서는 최고의 법규범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와 재산 관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조례의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상 조례는 법률은 물론 행정입법인 시행령, 시행규칙보다도 하위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홍세영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동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