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A+)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을 설명하시오.

소개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을 설명하시오.
가정:1. 전기수요와 공급은 모두 가격비탄력적임 2.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곡선이 아니고 직선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2. 정부의 탈원전을 하게 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전기요금 인상이 1.3%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3.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전기가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경우 협소한 국토,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고립된 전력망 등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모두 갖추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국가이다. 죽어버린 땅이라고 일컫는 ‘후쿠시마’의 경우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와 지방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대재앙에 가까운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해 탈원전이라는 단어가 급부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의 재앙은 곧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더 이상 지진과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보아 환경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원자력 발전소 폐쇄라는 여론을 두고 한 동안 큰 이슈가 됐었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현 정부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매년 1-2기의 운전을 중단시키며 2030년대 중반까지 고리 5,6호만 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조경엽,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
· 최효정 기자, 탈원전·유가상승, 전기료 인상요인 겹겹…정부는 전기단가 높이는 ‘태양광’타령, 조선비즈, 2021.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