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_저출산과 인구문제 1.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원인 2. 실태분석 3. 해결방안 제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점
2) 저출산 현상 실태
3)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출산율이 1.3 이하로 진입한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넘게 지속되고 ‘18년 이후에는 출산율이 1.0 이하로 되면서 초저출산 사회로 굳어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 현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고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점
(1)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출생아 수가 많이 감소해 2020년에는 출생아가 30만 명 이하가 되었다. 이에 유소년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 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인 ’55년~63년생이 노년층에 진입하고 지속해서 평균수명이 상승하면서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많이 감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인인구는 매우 증가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경제 참여인구 감소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결국 청장년층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 그리고 65세 이상인 노인인구 증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인구 규모 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축소되면 경제 참여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 발전을 위축시킬 여지도 있다.

참고자료

· 저출산 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9. 김수정
· 저출산 고령사회 효율적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방안,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이삼식, 엄애선, 김성민, 김혜숙, 이제혁
· 저출산 고령사회의 사회상 및 대응방향, 2020.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20 저출산 심포지엄, 2020. 7. 한국인구학회
· 인구구조변화 대응 국정과제위원회 합동토론회,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전략, 국토연구원,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