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기초_아파트 주민 전용 셔틀버스 사건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기 결론 서술하기, 자기 경험이나 관련 유사 사항 인용, 판례 함께 기술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리주의
2) 아파트 주민 전용 셔틀버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달라진다. 일어난 문제를 개인적인 면으로 보는지,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인지를 볼 때 달라진다. 각각의 불편과 이익적인 면에서 상충될 때 불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원만한 점에서 해결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로의 이익에 집중을 하게 되면 큰 분쟁으로 법적인 싸움까지 가는 상황이 생겨버린다. 다음 본론에서 말하려는 식사도 주민 전용 셔틀버스 사건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이와 관련되는 경험과 유사 사항 인용 하거나 판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공리주의
(1) 개념
공리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을 말한다. 즉,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한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 가치를 두어 철학·사상적 경향으로 본다.

(2) 학자
양적 공리주의로 쾌락의 계량가능성을 주장하는 벤담과 질적 공리주의로 쾌락의질적 차이를 인정한 밀이 있다. 벤담은 도덕 및 입법 원리의 서론에서 공리주의 사상의 핵심 원리를 체계화한다. 쾌락을 추구하여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자연성에 따라 행동 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에도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질적인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계량가능하도 본다. 강도(强度)·계속성(繼續性)·확실성(確實性)·원근성(遠近性)·생산성(生産性)·순수성(純粹性)·연장성(延長性)이라는 7가지 척도로 보았다.

참고자료

· YTN 입주민 셔틀버스 또 논란...대법원 판례는 어떻길래? 정애리 기자
· 2022년 04월 03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30456093614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02. 6. 26 선고 2002카합60 판결 [셔틀버스 운행금 지 가처분] 판례
· (안동=연합뉴스) 아파트단지 셔틀버스 운행 '적법' 판결 임상현 기자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02062893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