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실태에 대한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홍보물을 기초로 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출산장력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산장려 정책
3. 본인이 생각하는 출산장력 정책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출산장려정책이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을 앞둔, 혹은 출산을 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특히 출산에 관한 정책은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 저출산 대책을 세워 놓았어야 하지만 출산장려정책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으며 더 큰 노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효과를 달성해야 할 정책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실태에 대한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홍보물을 기초로 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출산장력 정책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년~2025년)은 2020년 합계출산율 0.84로 그 심각성에서 출발한 계획으로 실행하는 정책이다. 첫째,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 임신과 출산 시 300만원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도 출생아부터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하여 영아수당을 도입, 2022년 3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 5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참고자료

· 국회사무처. 출산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미래 인구정책방향. 서울: 국회사무처, 2018.
· 박창우 (2020).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박용규. 부부 학력 수준이 출산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 가족 가치관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고시면 (2021). 한국에서 저결혼․저출산․고령화의 해결방안으로 실용적인 헝가리형 모델 등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