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고용허가제

소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층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글을 썼습니다. 후회 없는 자료가 될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력도입 제도의 유형

Ⅲ.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정책

Ⅳ.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문제와 개선방안
1. 산업기술연수제의 문제점
2. 노동3권 보장?
3. 한국노동운동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

Ⅴ. 결론

본문내용

내년 8월부터 시행 될 고용허가제는 저임금과 인권침해의 폐해를 낳았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실시로 인해 3년 동안 합법적 취업을 하며, 국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 등 기본적 권리가 보장된다. 또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와 노동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노동허가제’가 아니 ‘고용허가제’ 또한 노동자의 노동권을 사업주가 ‘제약’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실행하는 사업주들의 도덕적 책임 의식이 문제로 야기된다. 이것은 고용허가제에 앞서 불법체류자를 무조건 강제 출국 조치 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서 불법체류자들과의 ‘숨바꼭질’이 한바탕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모두가 신음했던 IMF때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3D업종은 인력난으로 허덕였다. 어차피 끊이지 않는 수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이 존재하는 한 무조건적인 강제 단속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필요하다고 본다.
고로 여기에서는 이제는 한국 경제의 일부를 지탱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을 미약하나마 찾아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1. 유정식 “논단: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2002
· 2. 김옥암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2호“국제노동이동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2000
· 3. 한분수 “이삼중 ‘추위’에 떠는 외국인노동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2002
· 4. 배지영 “외국인노동자 문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노동시회연구소 노동사회,2001
· 5. 이정환,석현호 “외국인노동자의 기대체류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2001
· 6. 우평균 “동북아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고려대 평화연구소,2002
· 7. 지전성소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에 관한 연구” 인전자원관리학회,2002
· 8. 박래영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1993
· 9. 이란주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노동운동이 나서야 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2
· 10. 정윤식 “‘외국인’노동자 그드은 누구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1999
· 11. 김해성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대한행정지방공제회,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