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을 바라보는 흐름의 변화를 기술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미래의 아동상을 제시

소개

아동발달
주제: 우리나라 아동을 바라보는 흐름의 변화를 기술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미래의 아동상을 제시해 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을 바라보는 흐름의 변화
2. 문화적 관점에서 미래의 아동상

Ⅲ. 결론

본문내용

국제 구호개발 NGO에서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합류되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민법 제 915조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는 아동을 보호하고 훈육하기 위해 징계와 같은 행위를 해도 된다.'는‘징계권’이라고 불리어지는 조항이 삭제되어 ‘아동에 대한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대한민국이 체벌을 금지한 세계의 62번째 국가가 되었고,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4번째 국가가 되는 셈이다. 아동 인구가 90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실시한 체벌 금지는 전 세계 3억 명의 아동들이 정해진 법의 형태를 기반으로 폭력적인 체벌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그들은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의 아동들이 그들의 부모 혹은 양육자로부터 체벌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한국의 체벌금지법은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행보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범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1979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된 체벌금지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법제화 되었고, 독일과 스페인, 뉴질랜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뒤를 이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몽골, 네팔, 프랑스, 남아프리카, 일본, 기니에 이어 한국이 자녀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958년에 제정된 민법이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부모의 징계권을 개정하였다.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아동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을 당하면 안 되며,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는 주체로 국가가 인지하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부의 입장에 따르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규정”임을 전달하였고, “개정법안의 통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과 아동의 권리와 아동 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고자료

· 이우찬. 2020. 체벌금지법 추진에 "적당한 체벌 필요"vs"체벌은 폭력". 뉴스토마토
· 전아름. 2021.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62번째로 '아동 체벌 금지' 국가 됐다. 베이비뉴스
· 김민아. 2017. 아동의 발달권 권리인식과 자기주도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 양진옥.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아동의 인성역량.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