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불임)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인공수정 (IVF) 시술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

소개

주제: 난임(불임)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인공수정 (IVF) 시술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론(인공수정 찬성에 대한 입장에서)
*법적근거, 윤리적 근거 구분지어서

목차

1. 난임의 원인
2. 인공수정 (IVF) 시술 과정
3. 인공수정 시술의 법적 문제점
4. 인공수정 시술의 윤리적 문제점
5. 인공수정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난임의 원인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지면서 난임의 빈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난임의 기준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난임 환자수는 2017년 20만 8704명에서 2018년 22만 9460명, 2019년 23만802명으로 연평균 5%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기혼 인구의 10~15%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난임의 원인은 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여성의 요인은 난관폐쇄 및 난관 유착 등의 난관의 문제와 궁경부 염증에 의한 자궁경부요인, 자궁내막증, 복강 내 유착 등의 복강요인(30~40%), 뇌하수체 기능이상, 난소 기능이상, 다낭난소증후군, 갑상선과 유즙 분비 호르몬 이상 등의 배란요인(15%), 항정자 항체 등의 면역학적 요인 등이 있다. 남성의 요인은 희소정자증, 기형정자증 비폐쇄성 무정자증 등의 정자 생성 장애, 정자분비장애, 선천성잠복고환 등(30~40%)이다. 이외 나머지 요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난임이 발생한다.

2. 인공수정(IVF) 시술 과정
난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난자와 정자를 인공적으로 수정하여 임신을 시키는 인공수정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난임시술의 방법은 배란기에 맞추어 남편의 정악을 부인의 자궁에 넣어 임신을 유도하는 체내수정과 성숙된 여성의 난자를 인위적으로 채취한 다음 채취한 정액을 시험관이나 배양접시에서 수정시킨 뒤 자궁 내막으로 이식하는 체외수정이 있다.

참고자료

· 권복규, 『생명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공병혜, 『생명윤리』, 현문사, 2019.
· 김지연,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2015. pp.83-124
· 최정석, 김건엽, 홍장희, 「인공수정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 고찰 필요성 조사연구」,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5. pp.13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