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가계부채 증가의 사회적 원인과 그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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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는 말
2. 한국 가계 대출의 현실
3. 한국의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사회적인 원인
1) 저금리의 가계부채 유발효과
3) 정부의 소매금융 지원책
4) 자산가격(부동산, 주가)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가 상승작용
5) 주가상승
6) 보증을 통해 개인 신용 이상의 대출이 가능
7)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모방소비가 증가
4. 가계 부채증가에 따른 영향
1) 가계 및 금융기관 부실 우려
2) 다양한 형태의 사회불안을 야기
3) 가정불화와 파탄을 야기
4) 직장 내 근로저하와 부정행위 가능성 증가(사례)
5) 금융기관 재부실화
5. 한국의 가계부채증가에 따른 대책
1) 합리적인 가계지출 유도
2) 금융기관은 가계신용 건전성 유지에 노력
3) 자산가격 안정화에 초점
4) 경기대책의 탄력적 운용
5) 가계부채로 인한 범죄나 자살 및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사회적 지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는 시급한 문제이다. 가계 빚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 경제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부채는 지난 3분기 7조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치인 472조원에 이르렀다. 한 집 당 3138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 부채는 지난 5년 새 2배로 늘었다. 외환위기 후 기업들은 부채를 크게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 대신 가계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셈이다.
개인의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계대출 문제가 계속 심화되어서 가계들이 상환을 못할 경우에 결국 가계에 연쇄 부도가 생기면 우리는 디플레이션을 겪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도가 나는 가계들은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이나 정부는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외국 금융기관들은 우리 나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렇게 가계대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면 과연 누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을까?
나는 아쉽게도 가계대출의 문제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데 한 표를 던질 생각이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느끼기에 한국의 가계대출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카드 빚을 포함하여 가계대출로 힘들어하는 지인들이 너무도 많다. 가계대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범죄를 저지른 안타까운 사연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보도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코 내 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관념이 없는 소수의 문제 또한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계대출의 문제는 한국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참고자료

· 개인파산의 급증과 대책 / 2001 / 전효찬/ 삼성경제 연구소
· 가계부채 급증과 대책 / 2002 / 권순우/ 심성경제 연구소
· 경제IQ 높이기: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황금 경제학/2003/ 김덕수/ 한국 경제신문
· 빚에서 벗어나는 길: 채무관리 감축 /1999/ 노종일
·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각종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