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호주제 폐지에 따른 논거 및 개선 방향 고찰 (민법개정)

소개

기존의 해피캠퍼스에 있는 리포트나 논문이 호주제에 따른 존폐논의만 있을뿐 민법개정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며, 입법예상을 지적한 자료는 보이지 못했다. 리포트를 하면서 사실적인 자료로 인용하기 위해서 다른 유사자료와 비슷한 내용도 있는것은 인정하나 민법개정에 따른 호주제폐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좀더 현실적으로 개선방향을 고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글97문서입니다.(12 point 23 page)
*생활과 법률 리포트에서 에이뿔 받은 리포트입니다.
*저자는 부산 부경대 학생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호주제의 문제점과 가족제도
(1)호주제의 개념
(2)호주제의 역사적 배경
(3)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도 존치여부 논거
(1)호주제 폐지 찬성론
(2)호주제 폐지 반대론

4. 민법상 호주제 폐지 및 관련개정
(1)민법개정안 의미
(2)입법전망

5. 개선방향 고찰

6. 결론

본문내용

마키아벨리즘에 의하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도덕적 선악을 가리지 말아야한다라고 한다. 지금까지 이 말의 의미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한다라고 통해왔으나 실제 이 말은 수단과 목적은 형식 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며, 결국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해야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현재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호주제에 대해 私心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켜보았을 때 호주제의 위헌 또는 합헌 여부, 나아가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 여부 등을 놓고 초기에서 치열하고 논리적인 공방이, 지금은 흑백논리의 차원에서 상대방 죽이기의 모순에 빠져있는 실정에서 국익을 위한 방법론적 수단이 과연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냐는 회의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민의 의식이 성장했고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법이 변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제의 폐지나 가족법의 개정은 상기에서도 언급한 개선 방향을 염두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론의 규합을 기초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진상은 거의 드러난 것 같고 더 이상 자신만의 이익을 요구할게 아니라 그 진상을 받아들이는 우리사회 의 태도를 결정할 때가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