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내용과 관련하여 수강생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목차

1.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수강생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기
가.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수강생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가장 큰 문제점
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수강생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기
가.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수강생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가장 큰 문제점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법에 명시된 내용도 두루뭉술하고 아동권리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실천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에는 약 65만 명의 빈곤아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지원대상(빈곤아동 포함)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내용은 명시이자 제안일 뿐 어떠한 강제사항과 처벌 규정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김수정 저 | 학지사 |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