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상관 관계

소개

정성껏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설
1. 채무불이행책임의 의의
2. 불법행위책임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2. 양 책임의 성질상의 차이
3. 양 책임의 요건상 차이
4. 양 채무의 내용상 차이
5. 양 책임의 경합

본문내용

-법조경합설
이 설은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양자를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같은 본질의 것이라고 보는 까닭에 양자의 기계적인 경합은 부당하고 그 성질에 따라서 기능을 분담케 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한다.
-청구권 규범경합설
이 설은 채권자가 상호관련 있는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유리한 종합적인 권리 하나만 갖게 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동일 급부에 대한 청구권이 경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청구권의 개별사실은 한 개이고, 단지 청구규범이 동일 급부에 대한 청구를 기초짓기 위하여 복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는 견해이다(소수설).계약채무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되며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계약채무의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양 책임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불완전이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합되는 사례영역이 다르게 됨).

참고자료

· 1. 채권각론(민법강의 4)(제6판)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 2. 채권총론(민법강의 3)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 3. 채권각론(개정판) - 김상용 | 법문사 | 2003년
· 4. 채권총론(김상용) - 김상용 | 법문사 | 2003년
· 5. 채권법(조문판례) - 김성룡 | 만파 | 2002년
· 6. 민법 2(채권,친족.상속편)(객관식) - 김상용 외 | 법원사 | 2002년
· 7. 채권총론(민법시리즈 3) - 박성렬 편 | 유스티니아누스 |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