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의 정의에 관한 여러가지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정의론
1. 정의론의 전개
2. H. Kelsen의 정의론
3. 라드브루흐의 정의론

Ⅲ. Aristoteles의 정의개념

Ⅳ. 정의의 내용

Ⅴ. 법리념으로서의 정의
1. 정의의 양면성(양면성)
2. 법적 정의(법적 정의)와 이념적 정의(이념적 정의)

Ⅵ. 결 론

본문내용

1. 정의론의 전개
정의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한 수많은 사상가들이 정의론을 전개하였는데 고대 로마의 Ulpoanus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영구적 의지"라고 표현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정의에 대한 거의 표준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희랍의 플라톤은 정의를 이성과 용기의 절제의 부분덕목이 조화할 때 이루어지는 종합덕으로 설명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이란 관념에 입각하여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같은 것을 같게, 같지 않은 것을 같지 않게"의 원리와 인간이기에 "모두 같게" 취급하는 두 원리, 다시 말하면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의 원리를 적절히 구사하면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학자들은 당시의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정의를 신의 뜻에 따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와서 다시 비종교화된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무수한 이론가들이 정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예컨대 휴윰(David Hume, 1711-1776)은 "정의는 효용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덕이다. 정의는 인간의 본능적 감정에서가 아니라 인간생활에 유익한 경향에 대한 이성의 반성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여 정의의 본질이 전적으로 사회에 대한 효용에 있다고 보았다. 홉스는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는 기준을 국가권력의 의사결정에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에서 "정의가 소멸하면 인간이 지상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정의의 가치를 주장하였고, 정의의 원칙을 평등의 원리로 파악하고 형벌론에서도 응보를 정의의 실현으로 보았다.

참고자료

· ※ ≪ 참고문헌 ≫
· 1. 신법학개론(노병호외)(제3개정판) - 노병호 외 | 법문사 | 2003년
· 2. 법학개론 - 변종화 외 | 한올출판사 | 2003년
· 3. 법학개론(요점) - 편집부 편 | 예지각 | 2001년
· 4. 법학개론 - 김계환 | 법원사 | 1999년
· 5. 법학개론(김진봉) - 김진봉 | 경진사 | 1998년
· 6. 법학개론 - 김영옥 | 학문사 |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