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청구의 객관적병합의 개념과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관한 고찰(신민사소송법)

소개

청구의 병합의 종류를 나열하고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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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소의 객관적 병합
1.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의의
2. 공격방법의 복수와의 구별
(1) 논의의 전제
(2) 소송물이론
(3) 공격방법의 복수의 사례

Ⅲ 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1) 의의
(2) 단순병합의 예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1) 의의
(2) 요건
(3) 예제
4. 일부판결
(1) 의의
(2)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

Ⅳ 병합청구의 종국판결
▷ 예비적 병합의 적용
1. 일부판결의 가부
2. 판단방법
3. 판단누락
(1) 재판의 누락인가, 판단누락인가의 여부
(2) 학설
4. 예비적 병합에서 판단 누락에 대한 판례의 입장 변경
(1) 변경 전 판례의 입장
(2) 최근 변경 판례

Ⅴ 사안의 검토

본문내용

Ⅲ 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1) 의의
원고가 수 개의 청구에 대해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으로, 이는 병합된 다른 청구가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기에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한다.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극손해(치료비),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판례의 손해3분설에 따르면 3개의 청구의 단순병합으로 된다.
2) 부진정예비적병합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매매가 무효임을 전제로 매매로 인한 인도목적물의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 반환청구는 무효확인청구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진정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부진정예비적병합인 단순병합이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제1차적 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제2차적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점에서, 제1차적 청구가 배척될 때를 대비하여 제2차적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진정예비적 병합과 구별된다.

참고자료

· 1. 신민사소송법 - 이시윤 | 박영사 | 2003년
· 2. 민사소송법(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 3. 민사소송법연습(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 4. 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편 | 문성(황동구) | 2002년
· 5.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설출판사 | 2002년
· 6.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422 판결
· 7.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