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시험 범위에서 본인이 15문제 출제, 풀이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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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법규의 해석으로 논리적 해석이라기보다 구속력을 가진 강제해석으로 분류되는 법 해석방법론은 무엇인가
1)물론해석 2)유추해석 3)학리해석 유권해석

-물론해석이라는 것은 법문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때,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법정신, 사물의 성격상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임
-유추해석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법규정이 있어도 이와 관련한 사항에서는 규정이 없을 때,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임
-학리해석은 이론적인 학설상의 해석방법으로 분리해석, 논리해석으로 크게 구분되는 방법임

2.예외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일정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
2)일정 사항에 대해 특정한 사정이 있으면 그 예외를 인정하는 법
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를 신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