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2)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복지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별적 복지에 더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적 복지란 복지가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복지를 행한다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원금인 저소득층 지원금, 국가근로장려금, 국가장학금 모두 저소득층 및 국가 유공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지급되었던 국가재난지원금 역시도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원금의 유무를 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국가입니다. 1900년 대 초중반 집권당이 된 사민당(사회민주당)은 “국민의 집”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큰 집이 되어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역시 보편적 복지의 유명한 문구이죠. 이를 토대로 스웨덴은 전 세계로부터 가장 복지가 잘 되어있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집니다. 특히 OECD 국가들의 행복지수 조사에서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보편적 복지가 가장 좋은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본 레포트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2. 본론
1)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보편적 복지가 제일 좋은 형태였다면 선별적 복지에 대한 연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베풀어야 한다는 목표는 좋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한 국민의 증세 부담입니다. 복지를 하려면 국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지가 있다면 그것은 곧 국가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 연구 권위자인 스웨덴의 스벤 호르트 린네대 명예교수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복지 지출 확대와 증세의 관계에 대해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자료

· ‘'복지천국' 스웨덴도… 복지줄이고 세금늘려 채무비율 30%p 낮췄다’, 홍준기 기자, 조선일보, 2020.06.19.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030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form=MY01SV&OCID=MY01SV
· ‘전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빛났다…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임충식 기자, 뉴스원, 2021.09.27.
· https://www.news1.kr/articles/?444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