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장단점 그리고 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가

소개

과목명: 지방분권법
주제: 아래의 주제 중 1개 선택해서 작성.
1. 농촌은 소멸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그대로 존속되어야 하는가?

2. 주민참여예산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장단점 그리고 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민참여란
2. 주민참여예산제도
3. 서울특별시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 운영 현황
1) 주민의 개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2)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이해당사자
A. 주민
B.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
C.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D.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3)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연간 일정
A. 연중 운영
B. 1월
C. 3-4월
D. 5월
E. 6-7월
F. 7-8월
G. 9월
H. 10월-12월
I. 2월
4) 2020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현황
4.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방자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은 지방을 단위로 일정한 수준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를 정의할 때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 하에 그 지역의 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해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지방이 존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 주민이 존재해야 한다. 셋째, 지역 주민들이 해결해야 하는 지역의 사무가 존재해야 한다. 이것을 ‘자치사무’라고 부른다.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일까. 지방자치의 효과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왜냐하면 국가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효과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고양하는 효과를 가진다. 흔히,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전국 단위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특히 직접 민주주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와 함께 토론, 비판, 협조 등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게 되며,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만족감과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를 통해서 국가의 기능 확대에 따른 국정의 전제화, 중앙집권화, 관료화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국가기록원, 지방자치의 개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1.22. 주민참여 문턱 낮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혆산다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
· 서울특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