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정책’ 요약, 정책제안(본인의 의견)

소개

주제 : ‘불평등을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정책’ 요약, 정책제안(본인의 의견) 3가지 작성

목차

1. 우리사회 불평등의 원인
2. 불평등 완화를 위한 신복지체제 전략의 방향성
3. 정책목표 :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통한 삶의 안정 제공

본문내용

1. 우리사회 불평등의 원인
불평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근로소득 격차로 확대된다고 보는데 자산불평등은 자가 여부가 중요하고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 최근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 등 가구구조가 변화하고 가구규모가 축소하는 것 또한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됨에 따라 가구규모의 축소로 가구 안 소득이전의 불평등 완화효과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교육의 불평등 기능 또한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그래서 근로소득 격차로 확대되고 최근 하층 소득의 상대적 감소와 중간층이 정체되는 현상, 상위집단의 증가 경향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은 최근 자산 불평등이 대두되고 있고 소득과 자산 간의 상관관계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특정 집단에 대한 특화된 정책은 실효성에 있어 한계가 있고 복지지출 또한 가구자산 축적의 대체물로써 기능하고 있다고 논문의 필자는 말하고 있다.

2. 불평등 완화를 위한 신복지체제 전략의 방향성
정부는 지금까지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에 대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에 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와 빈곤의 세습이 일어나고 현재 및 미래의 불안정을 감내하는 사회를 수십년간 이어왔다. 그럼에 따라 기존 불평등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성은 일정 부분 한계에 도달했고 가구내 공유경제의 붕괴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문은 신복지체제의 불평에 대한 완화를 소득중단 혹은 미래 불안정성의 완화로 격차확대에 의한 불안 감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기존 취약 계층에 표적화되어 있는 정책 프로그램에 있어 현금 급여 및 자산형성 지원처럼 가구원 전체 대상의 보편적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설유진 ‘불평등을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정책’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연금정보 http://www.nps.or.kr/jsppage/app/info/main/main.jsp
· 한겨레일보 2018.12.14. ‘국민연금 보험료 3~4%p 올리거나 ‘세금 재원’ 기초연금 올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