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론] 문제풀이 자유무역의 상황에서 완전경쟁시장을 가지는 소국이 수입할당을 실시할 경우 수입량의 변화와 수입관세상당치를 그래프를 그려 설명해보시오.

소개

"[국제통상정책론] 문제풀이 자유무역의 상황에서 완전경쟁시장을 가지는 소국이 수입할당을 실시할 경우 수입량의 변화와 수입관세상당치를 그래프를 그려 설명해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의 상황에서 완전경쟁시장을 가지는 소국이 수입할당을 실시할 경우 수입량의 변화와 수입관세상당치를 그래프를 그려 설명해보시오.
2. 위의 상황에서 만약 이때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할당을 배분할 경우 후생에 대한 순효과를 설명하고, 이후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할 때의 후생 변화를 설명해 보시오.
3. 자유무역상황에서 외국 독점기업은 자국에 대해 얼마만큼을 수출하고 얼마의 가격을 부과하는가?
4. 만약, 이때 $2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자국에 대한 외국 독점기업의 수출량과 가격, 그리고 외국 독점기업이 받는 관세제외 가격을 구하시오.
5. $2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잉여의 감소분, 정부 세수입, 자국 교역조건 이득, 자중손실을 구하시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전체 후생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6. 그래프를 통해 자국 독점 상황에서 관세와 수입할당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고, WTO가 수입할당을 관세로 대체하도록 독려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7. 이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만 판매할 경우의 이윤과 이에 더하여 수출할 경우의 이윤을 구한 후, 이들의 비교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여부를 판단하시오.
8. 만약 이 기업의 자국 시장 내 가격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덤핑행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만약 덤핑행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얼마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가?
9. 이 기업의 총비용함수가 TC(Q)=20Q+140 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상기 (1)과 (2)를 다시 설명해 보시오.
10.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개념을 이용하여 시장에 긍정적 소비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그래프를 그려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자유무역 균형은 M1 수입량의 B 지점에 있다.
M2 < M1의 수입할당을 적용하면 C 지점 평형에 있는 수출 공급 곡선로 이어진다.
이제 M2 < M1의 수입 할당량이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수입량이 이 양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할당은로 레이블이 지정된 수직 수출 공급 곡선을 효과적으로 설정하여 수입 수량을 M2로 고정한다. 수직 수출 공급 곡선은 이제 P2의 자국 가격을 설정하는 C 지점에서 수입 수요를 교차한다. P2의 가격은 S2에 공급되는 물량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는 D2로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수입할당은 관세와 마찬가지로 자국 가격의 인상과 자국 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할당 대신 t = P2 - PW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가격과 수량에도 동등한 효과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t = P2 - PW의 관세는 자국 가격을 P2로 올리고 수입은 M2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수입할당의 모든 수준에 대해 ‘수입관세상당치(Equivalent Import Tariff)’가 존재하여 자국 가격과 수입 수량이 동일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