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100분토론> 2021.06.22의 921회차 부동산 세금 개편 논란를 시청하시고, 1. 참석한 전문가의 주요 의견 정리 2. 전문가 의견에 대한 본인의 입장 3. 부동산세금 개편 관련 주요내용 정리

소개

2021-2학기 A+받은 레포트입니다. 직접 시청,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참석한 전문가의 주요 의견 정리
1) 김진애(전 열린민주당 의원)
2) 이혜훈(전 국민의힘 의원)

2. 전문가 의견에 대한 본인의 입장

3. 부동산 세금 개편 관련 주요내용 정리

본문내용

종부세 상위 2%의 의미는?
2%로 정하는 것인 조세 법률주의에 맞지 않다. 행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대개 4월에 공시가격이 결정되고 2달 지나고 종부세 대상이 결정되는데 이는 매년 달라진다. 2%에 들지 안들지 확실치 않다. 9만 세대가 종부세 적용을 받는 건데 약간의 감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행정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예측도 불가능하다. 일반 시민의 정서까지 반대해 가면서 이를 꼭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바로 올렸어야 한다. 이걸 지금 상황에서 흔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조세형평성과 불로소득 관련된 부분에서 원칙으로 가져갔던 것을 흔든다. 이는 지지층에도 혼선이 있고 일반 국민한테도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장기적으로 보유할수록 공제 혜택이 많아지는 것은 주거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상당히 좋다. 하지만 이를 훼손하고 있다. 이는 단기간에 파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게 되어 불안정해진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다. 주택시장에 공급이 되려면 다주택자가 내놓아야 하는데 이에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려주는 것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런 목표가 없다. 여전히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며,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조치도 아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