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국제무역, 경젠통상] 일본과 대만의 상계관세

소개

제가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조금과 상계조치 협정
가. 내 용
나. 상대국가의 조치
다. 금지보조금 철폐방식

2. 하이닉스 반도체
3. 하이닉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와 금융업계의 판단
4.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5.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대만의 상계관세 부과
6. 하이닉스의 현재와 대만업체들의 변화
7. 상계관세 부과의 영향
8. 하이닉스 반도체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9.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4.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일본 유일의 D램업체인 엘피다메모리는 이미 일본 반도체시장에서 하이닉스에 의해 본 피해에 대한 조사를 이미 개시했으며, 올해말까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일본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엘피다가 대만 반도체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하이닉스 제품에 대한 상계관계 부과에 참여할 것이란 소문만 있어왔지만 최근 구체적 일정을 잡음으로써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DRAM 시장내 점유율 순위>
- 2003년 상반기 기준 시장규모 7억3천560만 달러
1. 삼성전자(한) 20.4%
2. 하이닉스(한) 20.3%
3. 엘피다(일) 18.4%
4. 마이크론(미) 10.3%
5. 인피니온(독) 6.7%

위 자료를 기준으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본 시장내 DRAM 점유율은 2위 규모이며, 엘피다사가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점유율 순위 1,2위 자리를 모두 내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전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바, 미국과 EU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결정을 기회로 삼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일본반도체 시장내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1. WTO 사무국. 2000.「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2. 경제자료 연구회. 1994.「우루과이라운드 100문 100답」신라원
· 3. 무역용어사전
· 4. 디지털 타임스. 2003.10. 7. 대만 D램업계, 하이닉스 상계관세부과 요청 연기 결정
· 5. YTN. 2003. 9.11. 대만에 상계관세 조사 유예 요청
· 5. 연합뉴스. 2003. 8.25. 하이닉스, “덤핑판매 주장은 대만업계 음해”
· 6. 전자신문. 2003. 8.21. 日도 ‘하이닉스 죽이기’ 동참
· 7. 중앙일보. 2003. 8.20. 日.대만도 “하이닉스에 상계관세”
· 1. 하이닉스반도체. http://www.hynix.co.kr
· 2.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3. 네이버 지식검색. http://k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