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소개

주제: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채권자취소소송의 당사자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3) 반환의 범위
4) 반환의 형식
① 부동산 등기의 경우
② 동산 인도의 경우
③ 저당권의 설정이 사해행위인 경우
④ 가등기의 설정이 사해행위인 경우
5) 원상회복의 상대방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
(1) 민법 제407조
(2)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회복
1) 의의
2) 권리 실행의 방법
(3) 취소의 효력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취소의 효과
2)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3)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의 지위
4.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 민법 제406조 제2항
(2) 기간의 성질
(3) 기간 통용의 관계
1) 취소의 소와 반환의 소의 관계
2)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확정과 전득자에 대한 효과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에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 변경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4)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4) 기간의 기산점
1)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① ‘안 날’의 의미
②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의 문제
2)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① ‘있은 날’의 의미
②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채권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 용어로는 ‘급부’라고 한다. 즉,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예를 들어서 물건의 인도, 사무의 처리와 같은 것),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지 않는 것, 방해를 하지 않는 것).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그것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채권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채권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상으로는 제3편 이하에서 채권 관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채권법과 관련해서 여러 개의 이슈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특히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의 성립 요건은 무엇이며, 이것이 인정될 때 채권자취소권이 가지는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키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권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으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 민법 제 406조가 직접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채권자는 그것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비록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참고자료

· 민법
· 홍문사, 지원림, 20202.2.20. 민법강의 1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