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 법적과제

소개

주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 법적과제

목차

1. 서론

2. 본론
1) 헌법재판소의 입장 변화
2) 합헌과 위헌 판결문의 비교
3) 향후 법적 과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중 지지와 반대 정보를 게시한 게시물의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에 있었던 해당 심판조항의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 언론과 학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판결은 시간을 거슬러 2012년에도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선거 기간으로 한정된 실명 제도가 아닌 ‘인터넷 실명제’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사이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자 2002년 이후 공공기관 또는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물을 업로드할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명 확인 제도에 대해 상이하게 판단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 공직선거법 실명 확인 제도에 관하여도 동일한 조항을 두고 2015, 2021년에 각각 다른 결정을 이유를 검토하고, 향후 실명 제도를 대체할 대안에 대해 모색해 보겠습니다.

2. 본론
1) 헌법재판소의 입장 변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정치적인 측면의‘익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사전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익을 제한할 명백한 공익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규제의 목표인 공익이라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외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우회로 인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정보의 예방이나 구제효과는 입증되지 않는 반면, 소수의 불법정보를 예방하기 위해

참고자료

· 박경신. "익명성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2015년 선거법공선법실명확인제 합헌결정에 대한 평석." 『選擧硏究』 1.7 (2016): 83-129.
· 판례평석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와 기능’, 장영수 교수, 법률신문 뉴스, 2021.1.28.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3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