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Dred. Scott v Sandford판결에 대하여

소개

과목명: 법제사
주제: Dred. Scott v Sandford판결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건의 개요
2. 드레드 스콧 판결과 미국의 노예 제도, 그리고 남북 전쟁
3. 드레드 스콧 판결의 판결문에 대한 비평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뿐 아니라 민법, 상법, 형법, 각종 소송법이 존재하고 이것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 각종의 법적인 분쟁들을 해결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법률이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이라는 것은 흔히 common law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은 법, 관습법 내지 case law를 의미한다 리걸타임즈, 2009.6.9. 박용대, 영미법을 common law라 부르는 이유
. 그렇기 때문에 영미계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개별 성문 법률이 중요하듯이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중요한 법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영미계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방대한 양의 케이스(case)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것은 영미계가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계 국가에는 수많은 판결문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들이 있다.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이하 드레드 스콧 사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은 미국 헌법의 역사에서 대법원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법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지는 사례이다. 이 판결이 나온 뒤로 법원과 대법원장이었던 로저 브룩 태니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고, 후에 대법원장이 된 찰스 에번스 휴즈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대법원이 자초한 큰 상처’라고도 표현하였다.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기에 이러한 오명을 얻게 된 것일까. 아래에서는 드레드 스콧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리걸타임즈, 박용대, 2009.6.9. 영미법을 common law라 부르는 이유
· 미국대사관(US Embassy Seoul) 홈페이지, 교육 및 문화, 인포피디아 USA,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1857)
· 조선멤버스, 신문은 선생님, 2020.3.4. [숨어 있는 세계사] 흑인은 시민이 아니라는 판결, 남북전쟁 도화선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