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존재하는 여러 도시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소개

과목명: 도시생활과공공거버넌스
주제: 한국에 존재하는 여러 도시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1) 먼저, 왜 해당 도시를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1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작성).
(2) 선택한 도시정부의 현재 환경을 고려하여 이 도시에서 시정관리관(City Manager)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시오.(4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정관리관이란
2. 시정관리관 제도의 장점
3. 시정관리관 제도의 운영 방식
4. 경기도 성남시에의 시정관리관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고찰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의 운영 방식
(2) 경기도 성남시에의 시정관리관 제도 도입 가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그 역사가 짧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니 이제 겨우 역사가 30년 남짓 된 것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지방자치 제도가 사실상 폐기된 채 중앙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경제 개발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비해서 훨씬 크고 막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량은 제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 정부로부터의) 재정 자립 수준이다, 자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돈(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의 자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조차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본청인데, 재정자립도의 수준이 77.28%이다. 1등인 서울특별시 본청조차 중앙 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하물며 2위 이하의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의 수준이 50% 혹은 그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이 수행하는 사무는 중앙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어서 중앙 정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도 재정자립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지자체는 경기도의 시들과 서울의 자치구, 인천광역시 본청 수준으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 10위권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화와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책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실험은 지방자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지역들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선택한 도시는 경기도 성남시이다. 서울특별시 본청이 재정자립도가 1위이지만, 서울특별시는 그것이 수도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논외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순위인 경기도 성남시에 주목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법률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 지방재정365
· 한국행정논집 제19권 제1호, 2007, 강인호, 백형배, 지방정부 구성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