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 관계
2. 사실심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3. 사실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1) 쟁점 1에 대한 고찰
(2) 쟁점 2에 대한 고찰

III. 결론-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는 총회의 결의는 이 법(상법)이나 정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73조에서는 총회와 관련하여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결과 따위를 기재해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을 하거나 서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총회의 결의 방법이나 절차를 위반하면 그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되어 법원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도 있고, 만약 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7.2.22.선고 2005다73020판결은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있었으나 이 결의 과정과 방법에서 하자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 다른 주주들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관련된 판결문이다. 아래에서는 이 판결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상법적인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끝으로 이 판결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사실 관계
이 사건에는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 그리고 소외 3, 소외 4 주식회사가 등장한다. 소외 2 주식회사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영 위기에 처하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소외 2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였던 소외 3이 소외 2 회사의 부도를 면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와 그의 처인 원고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자금 약 33억 원을 소외 2 회사에 출연하였다. 소외 4 주식회사는 소외 2 회사의 자회사 중 하나였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CaseNote, 대법원 2007.2.22.선고2005다73020 판결
· CaseNote, 서울고등법원 2005.10.28.선고 2004나78549 판결
· 파이낸셜투데이, 2016.3.8. [상담] 대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