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수출 이행의 주요 단계

목차

1. 수출승인
2. 수출통관
3. 운송서류의 구비
4. 환어음의 발행
5. 수출대금의 회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계약이 체결되면 수출업자는 본격적으로 수출활동에 들어간다.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을 요하는 것은 승인을 받고 수출물품을 생산․확보하여 수출통관을 준비한다. 한편에서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계약도 체결한다. 수출통관이 완료되면 수출물품을 선적하여 선하증권을 발급받고 다른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출의 주요 과정은 모두 끝난다.

1. 수출승인
물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출승인이라 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의 물가 안정, 수급조정, 물품의 인도조건 등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2. 수출통관
(1) 수출통관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관세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출통관절차라 한다. 즉,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을 뜻한다.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내국물품은, 첫째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둘째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포획된 수산물, 셋째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출통관절차를 필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비로소 선적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선적하기 전에 먼저 수출통관을 필해야만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적하는 물품은 소위 밀수품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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