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관리] 정부의 역할과 국정관리

소개

이 자료는 정동근(2000) 정부의 역할과 NGO의 기능(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자료집)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임.

목차

Ⅰ. 시장실패와 정부역할
1. 시장실패
2.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역할 증대

Ⅱ. 정부실패와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
1. 정부실패의 논리와 비효율성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

Ⅲ. 정부환경의 변화와 국정관리
1. 정부환경변화와 정부역할
2. 국정관리(governance)

본문내용

Ⅰ. 시장실패와 정부역할

1. 시장실패

고전적 자유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시장은 시장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 동질적 상품(homogeneous product)만이 거래되는 시장,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는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정보를 완전히 구비하고 있는 시장 등의 구조적 조건을 완전히 구비하고 있는 완전경쟁시장이다. 시장 메커니즘의 기본 철학이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사유재산권 제도와 완전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개인의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게임규칙이 존중되고 공정성과 정직성이 미덕이 된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은 자유로운 개인들과 그 결사체들이 무한히 자발적 상호작용과 계약적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원, 명예, 권위, 재화, 용역 등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성 없는 핵심적 조정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메커니즘은 인류가 고안해 낸 자원배분메커니즘 가운데 가장 우수한 메커니즘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래, (1999), 한국비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과제," 정치학회 국회학술회의
· 김준기, (1998), 비영리단체(NPOs)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 행정논총, 6월호
· 정정길, (2000), 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Arnold, R. D., The Logic of Congressional Action, Yale Univ. Press
· Hansmann, H., (1987), The Economic Theor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Nonprofit Sector, Yale Univ Press
· Hayek, F. A., (1996), The Fatal Conceit-The Errors of Socialism
· Osborne, D. & Gaebler, T., (1992), Reinventing Government, Addison Wesley
· Peters, B. G., (1996), The Future of Governing, Univ. of Kansas Press
· Rhodes, R., (1996), The New Governance, Political Studies,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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