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초기 출동한 경찰의 태도를 직업윤리로 설명하고,여러분 각자는 초기출동 경찰의 상관

소개

과목명: 직업윤리
1.버닝썬 사건에서 초기 출동한 경찰의 태도를 직업윤리로 설명하고,여러분 각자는 초기출동 경찰의 상관이라고 가정한다.
사건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상황에서 취할 여러분의 태도와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경찰윤리에 입각해서 설명하세요

2.화성연쇄살인사건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씨는 최근 20년 복역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 되었다.
당시 사건조사 경찰관의 태도를 경찰윤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당시 경찰은 왜 윤모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기술 하세요.

3.출근길에 시민불복종의 시위가 일어 나고 있다.시위의 목적은 평소 여러분의 철학과 같은 맥락을 갖는 이슈이다. 시민불만이 접수중이다. 이때 여러분은 시위대를 향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그런 행동을 취하는 이유를, —>a. 어떤이유의 시위든 경찰은 동일한 잣대로 대해야 정의롭다고 할수 있는가?
b.나의 행동이 정의롭지 않다는 개인적 판단에 대해, 경찰인으로서 양심과 도덕은 직업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이 당연한가? 의 2가지 관점에서 설명 하세요.

목차

[1] 버닝썬 사건과 경찰의 직업 윤리
1. 경찰윤리란
2. 버닝썬 사건 초기 출동 경찰의 태도에 대한 평가
3. 버닝썬 사건 초기 수사 담당 경찰관의 상관이 취했어야 할 경찰 윤리

[2]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범인
1.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경과
2. 8차 사건의 개요
3,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 경찰관들의 태도에 대한 평가

[3]
1. 시민불복종 시위의 난제
2. 문제의 소재
3. a 관점에서의 판단
4. b 관점에서의 판단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버닝썬 사건과 경찰의 직업 윤리
1. 경찰윤리란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직업을 가진 전문인에게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 이것을 직업윤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직업 윤리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강하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단순히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 수행을 통해서 국가의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들에게는 평범한 직업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행정적인 권한들이 부여되고, 이것은 때로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에게는 이러한 권력과 권한에 상응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공직자,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의 경우 직업적인 특수성 때문에-예를 들어서 경찰은 그들의 직업상 국민들을 연행하거나 구금하거나 심문을 하는 등의 구속력을 가지는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한편, 경찰의 직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공의 안전,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경찰 조직에서는 경찰 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버닝썬 사건의 경우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발하게 된 기폭제가 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들이 연루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처음 세간에 관심을 끌었는데, 사건의 정황이 드러날수록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단순히 한 클럽 안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하고 조직적인 규모의 범죄의 일각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인천일보, 김형수, 2016.8.16. [내 생각엔] 경찰의 직업 윤리
· 한겨레, 조윤영, 20221.5.20.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 2심 벌금형
· 조선일보, 최온정, 2021.5.12.법원, 버닝썬 유착 무죄 前 경찰관에 6000만 원 보상
· 연합뉴스, 김기훈, 2019.9.29. ‘김상교 폭행 의혹’ 경찰 등 3명 파면... 버닝썬 연루 12명 징계
· 법률신문, 남가언, 2020.12.17. [판결]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윤성여 씨, 32년 만에 재심서 무죄
· 경향신문, 2004.8.1. 실록민주화 운동 66.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