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소개

주제 :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내용에 경찰권발동에 관해서 어떤법에 근거하고,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 판단하는 근거들, 경찰권발동 한계 사례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경찰권 발동의 요건
(1) 법률 유보의 원칙
(2) 경찰권 발동의 사유
1) 공공의 안녕
A. 개인적 법익의 보호
B. 공동체의 법익의 보호
2) 공공의 질서
3) 위험의 존재
A. 위험의 개념
B. 위험의 유형
4) 위해의 예방이나 제거의 필요
(3) 보충성의 원칙
(4) 경찰재량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경찰권 발동의 한계란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2. 경찰법원리상 한계(조리상의 한계)
1) 경찰소극 목적의 원칙
2) 경찰 공공의 원칙
A.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B.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C.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3) 경찰 책임의 원칙
4) 경찰평등의 원칙
5) 경찰비례의 원칙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경찰권이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의 재산, 신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경찰작용상의 권한을 말한다. 경찰권은 경찰작용의 기초가 된다. 그렇지만 경찰권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약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경찰권이 자유롭게, 광범위하게 허용된다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1960-80년대까지의 군부 독재 시절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경찰로부터 감시와 탄압을 받아왔는가. 특히 우리나라는 독재의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로는 경찰권의 발동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때로는 공공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경찰권 발동에 의해 제약을 당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경찰권의 발동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금지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권의 발동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몇 가지 골라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경찰권 발동의 요건
(1)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행정은 전형적인 권력 작용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특히 경찰행정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약과 침해를 수반하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허용된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의 헌법적인 근거이다. 이에 따라 경찰권의 발동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의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2013, 장병연, 경찰권 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 경찰관직무집행법
· 연합뉴스, 박철홍, 2021.9.11. “경찰관이 5세 아이 과잉진압” 주장... 경찰 “전혀 사실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