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개념과 범위

소개

국내 유명한 교수님의 책을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추가로 주석을 넣었습니다.
아무쪼록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기본권의 개념
1) 의의
2) 인권과 기본권
3) 한국헌법상 자유와 권리, 자유 또는 기본적인권

2. 기본권의 범위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3)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4)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1)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2)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구체화
5)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시민혁명이후에 정립된 근대 입헌주의하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은 이제 일련의 인권선언과 헌법을 통하여 구현되어왔다. 이러한 것은 근대 입헌주의헌법의 기본원리, 즉 인간의 자유와 권리보장과 그 제도적 장치로서의 권력분립의 원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현대 헌법의 기본원리임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적인 기본권론이 제기되면서 사회권(생존권)이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생활보호, 알권리 등 새로운 권리가 헌법적 가치를 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가장 고전적인 주제인 인간의 육체적,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안전에 대한 자유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타당한 원리이며 이것은 곧 평등원리에 기초한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구병삭 신헌법학원론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 박일경 제6공화국신헌법[법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