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 분쟁

소개

에이뿔받은 레포트입니다..^^ 쓰느라구 무지 고생했는데~~~ 다른분들은 이런 고생없이 쓰시라구..ㅋㄷㅋㄷ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독도의 역사
2. 독도의 중요성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①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②'UN 해양법' 으로 살펴본 무형의 경제적 가치
3) 전략적 측면
3. 독도의 영유권 분쟁의 시작
Ⅱ. 본론
1. 한·일 합방조약과 독도의 영유권
1) 한·일 합방조약의 유효와 무효
2) 한·일 합방조약의 무효근거
2.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
1) 지식과 이용측면을 근거한 주장
2)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한 주장
3) 기록을 근거로한 주장
4) 공술(供述)을 근거로한 주장
5) 국제법을 근거로한 주장
6) 문서를 근거로한 주장
7) 선점설에 근거한 주장

3.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
1) 역사적 근거
2) 독도의 실효적 점령
4. 유사 분쟁사례
1) 미국과 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 팔마스(Palmas)섬 사건
2) 프랑스와 멕스코의 영유권 분쟁 - 클리퍼튼(Clipperton)섬
3)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 - 동부 그린랜드 사건
4)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 - 멩키에르와 에크레오 군도의 예
5) 대만, 중국, 일본의 영유권 분쟁
Ⅲ. 결론

본문내용

①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만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어족이 풍부하기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 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독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②'UN 해양법' 으로 살펴본 무형의 경제적 가치
1970년 12월 유엔 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 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독도 영유권 위기연구(김영구)
· *독도는 한국땅인가(김봉우)
·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이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