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표현의 자유 에세이 (미네르바 사건)

소개

비 전공자 입장에서 작성한 에세이 입니다.
교양 과목 과제에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І. 사건 개요
Ⅱ. 사건 선정 이유
Ⅲ. 사건의 윤리적 쟁점
Ⅳ. 사건에 대한 윤리적 분석
Ⅴ. 사건에 대한 윤리적 평가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І. 사건 개요
2008년 네티즌들로부터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 등과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국내 외환보유고 감소를 정확히 ‘예측’하던 박대성씨(닉네임 ‘미네르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미네르바는 2008년 12월 29일에는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보」라는 제목으로 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2008.12.29.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은 업로드가 되자마자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면서 여론이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박 씨의 글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검찰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박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대외 신임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미네르바를 구속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참고자료

·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사건의 판결 - 이승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68412&cid=42238&categoryId=42249
·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10년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 결정|작성자 대한법무사협회
·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0956866315
· 참여연대 - 인권위,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520814
· 헌법재판소 – 명확성의 원칙을 추구하는 헌법재판소 - 이선희
· http://blog.daum.net/c_court/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