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공적자금 투여와 회수율 연구

소개

다운받은 자료로 작성한것 아닙니다. 여러 참고문헌으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인용자료에 각주 모두 달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공적자금 개괄
1. 공적자금의 정의
2. 공적자금의 투입목적과 행태
3. 조성내역
4. 투입현황
5. 회수현황
6. 공적자금의 성과
7. 공적자금 투입현황분석
8. 공적자금 회수현황분석
9.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책임추궁 현황분석
10.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분석

III. 공적자금 투자의 개선방향
1. 공적자금 투입규모 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자의 기준설정
2 부실채권의 유동화와 관리의 효율화
3. 기업의 자금난과 금융개혁
4. 장관임기의 장기화와 CHEAP TALKING의 예방
5.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
6. 시장경제와 제도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활용방안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구조조정을 잘 못하면 위기가 온다고 겁을 주는 학자, 전직 관료, 기업인들, 정치인, 국내외 투자가, 언론인들이 이제 너무 많다. 지금 시점에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금융기관은 자본금의 5배 - 20배가 넘는 부실채권을 안고 있고, 기업은 자기자본금의 6배 - 10배가 넘어 영업 이익으로는 이자비용을 지불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지나친 부채를 안고 가는 한국경제는 소위 폰지게임(ponzi game)을 하는 구조가 되므로, 경제는 가능한 빨리 이런 최악의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한국 경제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 두 차례, 즉 1969 - 1970, 그리고 1980년에 이미 우리는 외환위기의 큰 대가를 치렀다. 또한 1972년 8·3조치, 1980년 외채위기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위기도 간접적으로 이미 톡톡히 체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유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회생시키기 위해 공적자금도 투자한 경험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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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예산안의 평가" ,「월간 재정포럼」, 200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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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재정과 국채관리" ,「월간 재정포럼」, 2001년 5월호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http://www.mofe.go.kr/
·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kamco.or.kr
· 참여연대 공적자금 캠페인 http://www.cleanfu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