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VS 토빈세

소개글

먼저 은행세와 토빈세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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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은행세 [bank levy, 銀行稅, 오바마세] :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은행 구제금융에 들어간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은행세 = 오바마세 = 금융안정분담금 = 거시건전성부담금

- 의의 : 은행세란 은행에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으로, 2010년 1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 은행들에 대하여 이른바 금융위기 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여 오바마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 효과 : 오바마는 2008년 8월 세계금융 위기 이후 은행 구제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7,000억 달러 중 손실이 예상되는 1,170억 달러를 은행세를 통하여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미국 정부는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회사 50곳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하여 0.15%의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10년에 걸쳐 최소 90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후 독일·영국·프랑스 등에서 은행세 도입을 적극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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