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의제

목차

1. 신통상의제의 의의
2. 새로운 주제와 무역의 연계

본문내용

1. 신통상의제의 의의

현대 무역에서는 단순히 관세나 비관세장벽과 같이 국가 사이의 무역에 대한 장벽 이외에도 많은 국내 경제 문제들이 무역과 연관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출범 후에는 이러한 국내문제들과 무역을 어떻게 연계하여 무역자유화를 이루고 효율적 경제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들은 각 주제에 따라 환경라운드, 기술라운드, 노동라운드, 경쟁정책라운드, 투자라운드, 부패라운드, 인터넷라운드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신통상의제라고 불리며 현재와 미래에 국제무역의 흐름에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주제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흐름을 이루고 있다.
1/ 특정 부문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이나 후진국까지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국가의 무역과 연계하여 무역규제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환경라운드에서는 모든 국가가 세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오염에 대하여 선진국들이 유지하고 있는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서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는 수입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2/ 기존의 GATT와는 달리 WTO시대에는 무역에 대한 정의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재화만이 무역논의의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서비스분야가 포함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최종생산물 시장에서의 경쟁, 최종생산물의 무역이 주요 관심사였으나, 이제는 생산과정에서의 문제들도 무역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국경 사이에 존재하는 무역 장벽뿐 아니라 국내의 각종 제도나 규제 등도 무역자유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주제들과 무역과의 연관성이 신통상 의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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