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이익과 소득재분배

목차

1. 소득재분배의 의미
(1) 무역과 소득재분배
(2) 장기적 측면
(3) 단기적 측면

2. 소득재분배 문제와 무역정책
(1) 소득재분배 정책의 어려움
(2) 현실에서의 소득재분배 문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과 소득재분배

자유무역을 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역을 자유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할 때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WTO가 출범할 때나 한미 FTA협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한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UR법안이 비준되는 과정에서 의회 내에서의 반대가 심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 비준되었다. 최근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인도하개발어젠다(DDA)와 관련해서도 많은 농민들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여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자유무역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경제 내의 각 그룹 중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무역이론에서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문제라고 부르며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2) 장기적 측면

헥셔-올린 이론에서 공부한 요소가격균등화 정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득재분배문제를 설명해 준다. 이 정리는, 양국이 무역을 하면 양국에서의 생산요소가격이 균등화된다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을 하면 그 나라에 풍부한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고 희소한 요소의 가격이 떨어져 양국에서의 요소가격이 같아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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