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의 이슈와 문제, 개선방안

소개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쟁점과 과제 1. 납부예외자 2. 소득재분배 3. 재정안정화 4. 세대간 형평성 (1,2,3,4 각 부분은 이슈제기, 문제, 개선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Ⅲ. 결론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쟁점과 과제
1. 납부예외자
2. 소득재분배
3. 재정안정화
4. 세대간 형평성
(1,2,3,4 각 부분은 이슈제기, 문제, 개선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Ⅲ. 결론

본문내용

그렇지만 도시지역 확대 결과 납부예외자가 가입자의 절반을 넘고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 등 일부가입자가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동시에 평균소득월액(A값)이 하락하자, 언론 및 학계에서는 광범위한 연금사각지대 발생, 반쪽연금, 불공평한 연금 등의 수식어로 내실없는 전국민연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비판의 이면에는 진정한 전국민연금이란 가입대상자의 대부분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입자가 되고,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예상급여가 적절하고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담하는 연금제도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비판에 대해 행정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전국민연금이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납부예외자가 예상외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999년 4월 일제소득신고를 마감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일부 고소득 자영자 계층의 소득하향신고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보건복지부, 1999),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소득상향조정을 추진한 결과 형평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전 국민연금의 실현을 위해 아직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참고자료

· ·이용하, "국민연금의 현안과 대책", 사회복지 (2000, 가을호)
· ·민재성, "21세기의 사회보장문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2001, 여름호)
· ·권문일, "공적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001, 가을호)
· ·권문일,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국제비교적 관점-", 상황과 복지 (2000, 제7호)
· ·권문일, "비정규노동자와 국민연금", 2001
· ·이용하,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1년 평가와 발전방향", http://www.npc.or.kr/npc/maga/
· 2000007/007_02.html
· ·김홍신, http://www.hongshin.net/board/dir/국민연금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