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

노인복지법 목적 및 필요성과 주요내용소개 및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의견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노인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창의적인 발상이라 교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 정의

2. 노인복지법 기본이념

3. 노인복지법의 목적

4.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5. 노인복지법 주요내용 소개
1) 주거복지
2) 의료복지
3) 재가복지와 시설복지
4) 소득보장
5) 여가활동 지원

6. 위반시 처벌내용

7.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1) 문제점 1 (적용대상의 문제)
2) 문제점 2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3) 문제점 3 (실효성의 문제)
4) 문제점 4 (요양보호사들의 문제)

8. 결론 및 나의의견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 정의
노인복지법이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나 보건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이다.

2. 노인복지법 기본이념
(1)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2)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3)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법의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

4.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20세기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게 되어 대부분의 인간이 노년기를 경험하게 된다. 즉,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것이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의 노령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가 그 목적에 따라 노인 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인도 소속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효율적인 정책을 필요로 한다.

5. 노인복지법 주요내용 소개
(1) 주거복지
전통적으로 부양해 오던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로 자족에 의한 노인부양에만 맡겨둘 수 없게되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강종수
· 사회복지법제, 김윤재
· 노인복지의 이해, 최순옥.김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