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간호사 위반사례 A+++ 보장

소개

"의료법규 간호사 위반사례 A+++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반사례 (1)
2. 위반사례 (1) 법적 근거
3. 위반사례 (2)
4. 위반사례 (2) 법적 근거
5. 결론
6.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위반사례 (1)
제목: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심각'

진료보조 간호사들이 수술과 시술, 처치, 환부 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전국 42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Physical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는 29개 병원(69.04%)에서 운용되고 있었고, PA 간호사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12개 병원(28.57%), 무응답이 1개 병원(2,38%)이었다.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에 참가한 병원은 사립대병원 14곳, 국립대병원 2곳, 특수목적 공공병원 5곳, 지방의료원 12곳, 민간 중소병원 7곳, 재활병원 2곳 등 모두 42곳이다. PA 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29개 병원의 PA 간호사수는 총 971명으로 평균 33.48명이었다. 대형병원인 국립대병원(2곳)과 사립대병원(무응답 1곳을 제외한 13곳)만 보면 15개 병원의 PA 간호사수는 총 762명으로 평균 50.8명에 이른다. PA간호사가 가장 많은 병원으로는 부산의 A병원 184명, 인천의 B병원 124명, 전남의 C병원 65명 등이었다.

참고자료

· <위반사례 (1)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의료법 위반‘심각’>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90612010004578
· <위반사례 (2) 입원환자 외박에도 'slept well' 기재한 간호사 자격정지 기사>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274389&sch_menu=1&sch_gubun=5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미국 5.3명 vs 한국 16.3명…간호인력 이직 막으려면 적정 인력 확보부터> https://medigatenews.com/news/1215685729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7624&cid=42279&categoryId=42279
· <PA간호사 관련 기사>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38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