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반대는 도덕적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가족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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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할 청년수당을 반대했다. 놀랍지 않은 일이다. 일찌감치 이의를 제기하고 미리 '경고'까지 한 일이었다. 또한 확신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해(2015년) 공공산후조리원을 폐기한 전력이 있지 않았던가?
우리는 이의신청 자체보다는 상정된 내용에 대한 '명분'에 주목한다. 이번 사건을 대변하는 이 정부의 철학과 이념이 반영된 명분일 뿐 아니라 복지와 사회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나아가 단순히 정권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 '체제'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업이 '도덕적 해악'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8월 2일 보도자료의 제목은 "서울시 청소년 수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부처가 아니라 중앙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라는 뜻이다.
청년수당 등 구직활동 외 개인활동에 대한 현금성 지급은 도덕적 해이로, 서울청년수당은 관광가이드, 음식점 창업, 음식점 방문, 게임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지출로 인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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