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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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방위비 분담 개념
2. 근거
3. 현 실태 및 향후 전망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방위비 분담 개념
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일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나. 분담금 지원항목 :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시설, 탄약 보관, 공군기 정비 등

2. 근거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제11차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OFA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참고자료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 외교부, 202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 보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3. 『주요 미군주둔국가(한국 ․ 일본 ․ 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 연구』.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1. 『주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방위비분담금,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정재욱 교수, 2021. 『한미 간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타결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