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단체의 법적 지위

소개

연대 허경교수님 기말고사대체리폿

목차

Ⅰ 머리말

Ⅱ 시민운동단체의 개관
1. 시민운동단체의 의의
2. 시민운동과 참여민주주의
3. 우리나라의 시민운동단체 역사와 현황

Ⅲ 시민운동단체의 법적지위
1. 시민운동의 헌법적 기초 및 그 한계
2. 시민운동단체의 헌법적 지위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3.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 나타난 시민운동단체

Ⅳ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보장
1.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2. 집회의 자유의 보장
3. 입법과정의 공개
4. 정보수집의 자유 보장
5. 모금활동의 보장
6. 공익소송의 법제화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 우리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위상과 역할이 급격히 커졌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비근한 예가 바로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개되었던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몰고 온 엄청난 파장일 것이다. 이는 이 운동의 주체들조차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여 정당의 공천 저지와 공천된 후보의 낙선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얼마나 절박하게 희구했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민사회가 벌인 거대한 정치개혁운동의 시작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는 당연히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 87조의 규정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위법문제가 발생하자 총선시민연대는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을 내세워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에서 활동한 대표들이 공선법 제 87조 위반으로 형사입건되 이 문제는 형사법적인 문제에서 더 나아가 위헌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크게 부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렇듯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의 의의와 시민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고, 실제적인 면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운동단체의 역사와 현황을 간략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유팔무․김정훈,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2001
· 오현철, 『시민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2001
· 한국법철학회 편,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문사, 2001
·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신정판), 박영사, 1995
· 『한국헌법론』(14판), 박영사, 2000
· 권영성, 『헌법학원론』(신판), 법문사, 1999
· 정종섭,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 여부 -공선법 제 87조를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2]』, 박영사, 2000
· 「시민단체와 참여민주주의」,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1998. 5)
· 양 건, 「참여 민주주의․시민운동․법」,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1998. 5)
· 강경근, 「선거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논리의 검토」,《져스티스》제33권 제1호 (2000. 3)
·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운동쉽게 이해하기 - NGO입문강좌」, (http://www.ww.or.kr/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