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분석보고서_기본소득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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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소요사업의 배경
2. 재정소요사업의 주요 내용
3. 예산대비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검토
4. 나가며: 정책적 시사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재정소요사업의 배경
1.1. 1980년대 전통적 복지국가의 종말
1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온 대공황(the Depresstion)과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큰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며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로 신행정학을 필두로 적실성의 신조를 기조로 한 정부정책은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방법론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형평성에 대한 추구와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Tanzi & Schuknecht, 2000). 이에 따라 선진국의 국가들은 수혜대상과 수혜분야를 늘리고 정부지출을 차차 증가시켰다.
이러한 기조에 의하여, 정부의 복지분야 지출 수준은 점증주의이론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면적으로 얽혀 있는 수혜적 정책의 경우 정치적 사유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축소되기 어려웠던 반면, 선호의 다양화로 인한 새로운 복지정책들은 계속해서 추진되었다. 반면, 불확실성의 증대와 환경 변화는 경기변동의 폭을 증가시키면서 재정건전성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국고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1970년대 케인즈주의가 이끌던 황금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며 전통적 복지국가체제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Brenner(2002)에 따르면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성장이 과잉설비와 과잉설비를 낳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제조업 이윤이 하락했음을 수요확대 정책의 실패 사유로 든다. 가령 선진 7개국의 제조업 이윤율은 1980년 12.3%로서 1973년 제조업 이윤율이 21.9%였던 것에 비하여 약 44% 급감한 수치이며, 이러한 이윤의 감소는 개인의 소비 및 투자를 감소시키며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이처럼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수요 확대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하였으며 물가의 상승과 총수요 감소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케인즈식 수요부양정책이 중단되는 경우 심각한 불황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었다(윤홍식, 2017; Brenner, 2002). 이러한 전통적 복지국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였으나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윤홍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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