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보험정책 현황분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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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은 국내외의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자영 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뜻밖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국가에서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인 보험’의 가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며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촌 사회의 고령화로 농가의 일손부족이 심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등 수확기에 단기 근로자를 고용해 구인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 농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농업인 역시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농작업 사고에 대한 보장 수준이 낮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에 대한 제도적 보장책이 필요한 이유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한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보험인 만큼 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이행되는 ‘보조’나 ‘지원’과는 구분되며, 농가가 비용의 일부를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와 운영비 등 국고 보조금 지원, 국가재보험 운영,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 보험)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의 기관이 각자의
부담하고 정부 및 보험사업자와 함께 위험을 분담 하는 구조를 보인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 품목별, 생육단계별로 기후 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되는 전조가 보이면서, 영농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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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각 연도. 『재해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