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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인구집중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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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2.10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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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인구집중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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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대도시 인구 집중의 문제점

    Ⅱ.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지원

    Ⅲ. 과밀부담금
    1. 적용법규
    2. 과밀부담금의부과, 징수
    3. 적용대상
    4. 산정방식
    5.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납부기한 등

    Ⅳ. 취득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 율

    Ⅴ. 등록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 율
    5. 납부하는 방법

    Ⅵ. 요약 및 결언

    본문내용

    세계경제는 네트워크 도시들이라는 다원적 도시배열의 기술혁신층을 육성하고 있다. 기능 면에서 잠재적 보완성이 있는 2개 이상의 독립적 도시들이 빠르고 믿을 수 있는 교통 및 통신기반시설의 回廊의 도움을 받아 범위의 경제를 성취할 수 있고 네트워크 도시가 발전된다. 창조적 네트워크 도시들은 연구, 교육 및 창조적 기술과 같은 지식기반활동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세계적인 수준에서 접촉 집약적이고 스스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도시가 농촌보다 상호주의, 지식교환 및 예기하지 못한 창조성을 통하여 상호성장의 相乘作用으로 이익을 본다는 의미에서 네트워크도시들의 협력연동장치들(cooperative -mechanism)은 기업간 네트워크의 협력연동장치들과 같다. 네트워크 도시들의 미래 역동성은 초국가적 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도시들은 다음 1000년 동안에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될 것으로 예견된다. 네트워크 도시들은 규모의 중립성, 기능의 보완성, 수평적 접근 용이성, 쌍방적 교류,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추구 등의 특성으로 같은 규모의 구심성 도시보다 훨씬 연계가 강하며 효율적이므로 지역개발은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지금까지는 공업단지내의 공장과 공장, 공업단지와 공업단지간, 공업단지와 과학·기술단지간에 과학기술단지와 과학기술단지간에 연계가 없거나 부족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간에 보완적인 기능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계획적인 연계 하에 공단의 입지 및 개발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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