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실무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보고서 (A+자료/완벽정리)

목차

Ⅰ.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 1
Ⅱ.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법적 권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 3
Ⅲ.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 5
Ⅳ. 사례에 적용된 도덕적 의사결정방법 5

본문내용

I.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

1. 간호단위에서 법적 기준
간호 관련 법률은 간호사의 직무와 행위의 준칙이 되는 각종 법규나 윤리규정을 포함하고, 간호과오 발생 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이 되며 그에 따른 민사·형사·행정책임 등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된다.

● 간호업무 범위는 의료법(법률 제13658호, 2015.12.29. 일부개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간호사 면허 (의료법 제7조)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 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 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 간호사는 자신이 행하는 간호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의료법 제12조 제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 면허 받은 간호사만이 간호업무 수행

참고자료

· 이병숙 외(2019). 간호관리학(4판). 학지사메디컬.
· 엄영희 외(2017).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6판). 파주: 수문사.
· 장금성(2015).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서울: 현문사.
· 박영수, 오의금(2012). 중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대처행위. 중환자간호학회지. 5(2).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