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고와 표현 - 수술실 CCTV는 의무화되어야 한다

소개

수술실 CCTV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수술실 CCTV 설치법이란? (개념 정의)
2. 수술실 CCTV 실태 및 현황
3. 수술실 CCTV 미설치로 인한 문제 언급

Ⅱ. 본론
1) 수술실 CCTV는 유령수술과 성범죄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
2)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내는데 필요하다.
3) 수술실 CCTV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형성해내는데 필요하다.

Ⅲ. 결론
1. 옹호론자들의 논리- 반론하기
2.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최종주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건에서 수술실 CCTV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알아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CCTV 설치법에 대한 법안이 논쟁 중에 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현재 수술실 CCTV 현황을 살펴볼 때 박계현 기자에 따르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약 14%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의식이 없는 상태인 환자를 둔 채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아래에 존재하는 근거들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유령수술과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전병주, 한혜숙.(2021).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2201 판결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635.
· 전현욱(2021).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형사정책』, 33(1): 198. 참조
· 김현석, 「수술실 CCTV 설치해 보니... 환자 보호자 80% “만족”, 의료진 “신뢰 회복에 좋은 계기”」, 『TW News』, https://www.jejutwn.com/mobile/article.html?no=85012
· 박계현, 「'수술실 CCTV' 어디 달지 결론 못내…복지소위 또 보류」(2021.06.23.), 『머니투데이 뉴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314351846364
· 박슬기,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찬성 80%, 반대 10%」(2021.05.31.),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40
· 전기연, 「병원 수술실 CCTV 왜 꼭 필요한지 아시나요?」(2020.09.17.), 『아주 경제 뉴스』,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7071258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