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별정책사례와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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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역대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조사
1.들어가는 글
2. 부정부패의 개념
3. 부정부패의 원인 및 유형
4. 역대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5. 역대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Ⅱ.역대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실업문제해결 정책
1.들어가는 글
2. 우리나라의 실업현황
3. 실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
4. 역대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실업해결 정책
5. 역대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
6. 바람직한 우리 정부의 실업대책의 개선 방안

Ⅲ.역대 정권과 노무현 정부의 빈부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1.들어가는 글
2. 빈부격차의 발생원인
3. 빈부격차의 발생현황
4.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종류
5. 역대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빈부격차 해결정책
6. 빈부격차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부정부패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라는 것이 도덕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답이 무엇이라고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관료의 부패에 대한 정의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된다. 과거에는 부패로 간주되던 것이 오늘날에와서는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부패행위를 보는 관점과 소속집단의 규범에 따라 그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정부패의 각각의 의미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으로 개념정의를 대신할까 한다. 부정이라는 말은 바르지 못한 것 또는 그 방법, 옳지 못한 행위, 위법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부패라는 것은 심리적 요인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윤리적 타락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부정보다 더욱 심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정부패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가지만 살펴보자면, 먼저 정치제도적 요인이 있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경제의 유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치권과 기업들이 밀착되어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유인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연고주의가 있다. 지나치게 자신의 혈연이나 지연 등에 얽매이어 특례를 베풀어주고자 부패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문욕례"라고 하는 행정법규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할 때, 공무원은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1. "중국의 빈부격차와 사회문제 :도시지역 주민소득을 중심으로", 김지연,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2.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대한 연구", 강운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2002
· 3. "공직 부정부패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지성식, 수원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 4. "IMF 이후 정부와 민간의 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이의돈,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 5. "우리나라 부정부패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鄭点祚, 中央大 行政大學院 석사논문, 1997
· 6.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요인에 관한 연구", 洪鳳基 成均館大 行政大學院 석사논문, 1994
· 7. "부정부패의 사회학- 문민정부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김창국외 12명, 나남출판사,1997
· 8. "바른 한국의 비전과 과제", 김동욱외 14명, 나남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