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 역사에서 권리성 측면에서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를 기술하세요. 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기술할 것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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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수급권(권리) 측면에서의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1) 생활보호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전으로 인해 전체적인 국민들의 생활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방역지원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정책에서도 지급 방법에 대해 선별적·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중위소득 몇 퍼센트까지로 대상자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와 언쟁을 하였다. 예전의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이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민이 대량으로 늘어나 공적부조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었고 이에 단체 시민연대와 임시국회에서의 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는 좀 더 나은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부조의 하나인 생활보호법을 대체·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수급권(권리) 측면에서의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1) 생활보호법
- 생활보호 제도는 가구(세대)를 한 단위로 하여 국가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
용하고 있기에 최저 생활 수준 이하의 생활 여부의 판단·보호도 세대 단위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기준은 그 유형별로 다르며 생활보호 대상자는 시설보호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호 내용은 생활보호 제도의 목적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호·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보호로 나누어지며 생계보호·의료보호·해산보호·장제보호 등이 있으며 장제보호·의료보호·해산보호는 해당 사유가 있는 가구에만 지원됨으로 생계보호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가의 기본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국기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사회복지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22년 자활사업 안내(I)
· 교육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 국토교통부, 2022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참여연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644491
· 황철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상자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이종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비교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2.2
·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1999